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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 박승봉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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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4만 5천명 참여 예상파업 찬성률 91.63%로 가결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제외강행하면 19년 만에 ‘총파업’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간호사 등 의료 최일선 근로자들이 오늘(13일)부터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4만 5천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8일~지난 7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노조는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말했다.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5000여명의 75.49%인 6만 4000여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 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5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의료기관 사용자·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산하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조합원 6만 1311명)을 대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노조는 총파업 첫날인 이날 서울로 집결해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대한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파업 이틀째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 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 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 투쟁을 하기로 했다.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수는 6배가량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노조 측은 당시의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당시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공익 적자 해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들은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이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반환자 치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이 돼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7대 요구에 대해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 안전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어 파업 여파에 따른 의료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다만 노조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의 필수인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도 구성·가동한다.복지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지일보 - 유영선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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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석재은 교수...서비스 질 제고 ㆍ존엄한 돌봄 보장ㆍ공공성 담보 등 과제 제시[의약뉴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서비스 질 제고와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석재은 교수.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장기요양 15년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101만명으로 노인인구 937만명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21만명에 비해 5배 성장한 수치다.등급판정은 전체 수급자 중 1, 2등급의 비중이 14.14%로 감소했고, 3~5등급이 83.56%로 확대됐다.장기요양 급여이용 중 재가급여 이용이 증가했는데, 2023년 현재 급여를 이용하는 89만명 중 시설급여는 21만명(23.1%), 재가급여는 70만명(76.9%)이 이용하고 있다.2008년 급여이용 15만명에 비해 6배 성장했고, 시설 급여 6.1만명(39.8%), 재가급여 9.3만명(60.2%) 비해 재가급여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이로 인한 장기요양 재정규모도 늘어났는데, 장기요양 재정수입은 2008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1조원으로, 재정지출은 2008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9조 6000억 규모로 증가했다.지난 2019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갑은 84.1%로 나타났고(보통 12.2%, 불만족 3.7%),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영양상담(29.7%) ▲차량지원(27.7%) ▲방문간호(17.8%) 등이었고,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위생ㆍ청결 개선(22.5%) ▲돌봄 인력 확대(19.9%) 등이었다.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해 장기요양수급자가 늘어남은 물론,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돌봄필요도 및 의료필요도에 따른 대상집단별로 다양한 주체, 제도에 의해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장성, 사람 중심 통합 돌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석 교수는 OECD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병상ㆍ침상 수를 지적하면서 비정상적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재활 및 의료중고도 요양에 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력 수급 위기로 요양보호사가 고령화되고 있고, 역량있는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서비스 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만 인력수급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전방위적 장기요양인력 수급대책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장기요양정책의 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성 보장 ▲서비스 질 제고&존엄한 돌봄 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담보를 꼽았다.그는 “초고령화의 급속한 진정, 후기고령인구 급증으로 돌봄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역량있는 장기요양인력의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비용효과적인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간 역할분담 재설계와 이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개혁과 함께 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및 돌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가족 돌봄 역량이 낮아져 돌봄 코디네이션을 위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하고, 사람중심으로 유연한 맞춤서비스 믹스(mix)가 가능하도록 장기요양기관 책임 하에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책임성 담보 등 공공성 규범 견인에 실패했고, 서비스 인력에 대한 공공성 규범 견인도 미흡해 이용자의 서비스 남용 등 공공성 규범이 해이해졌다”며 “장기요양 급여유형과 중증도별로 합리적인 적정 수가를 설정해 바람직한 장기요양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기관, 인력, 이용자와의 정책비전 및 목표 공유, 소통 및 교육 강화로 공공적 문화규범을 확산해야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교수는 ▲인정등급체계 ▲급여 및 급여체계 ▲서비스 공급체계 등 재가 장기요양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삶의 질 강조,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며 “삶의 질 강조는 서비스 양과 질의 충분성, 사람 중심 돌봄을, 자기결정권 존중은 자기결정권 보장과 독립성 존중을 의미하고, 인권보호는 배제, 차별, 학대 금지와 치매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충분성 원칙 개정 원칙 ▲유연성 원칙 ▲참여성 원칙 ▲인권감수성 원칙을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석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지속가능성 정책목표 세부목표는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 역량 있는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 선순환 돌봄 생태계로 구성된다”며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는 공격한 조직의 보장, 최적보장 이상 자기책임 강화, 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 역량 향상을 포함한다”고 전했다.이어 “역량 있는 돌봄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은 괜찮은 일자리 보장과 인력의 실 제고를 포함한다”며 “선순환 돌봄생태계는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이용체계,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속가능성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은 지속가능성 원칙, 공평성 원칙, 책임성 원칙, 공공성 원칙, 민주성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 강현구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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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에 이어 2차 빈일자리 대책 발표기존 6개 업종 외에 건설업 등 4개 추가지정민영주택 특공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이정식 장관 "근로조건 개선이 근본 해결책"정부가 산업 현장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기존 6개 업종 외에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늘려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화,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빈일자리에 대한 인력 유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공개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주요 6개 업종을 선정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특히 조선업은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8.5%) 늘었으며,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많은 현장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4개 업종도 새로 선정했다.열악한 근로환경…필수업종 인력 유입 시급이번에 선정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업종이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내국인의 유입이 매우 적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들 업종에 인력이 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기 추세를 끌어올릴 수 없다"며 "수산업이나 자원수산업 등은 필수 업종들이니 근로조건을 개선해서라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해운업 분야에선 실질임금을 늘리기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외항상선 승선 기간 단축과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하반기 추진하는 동시에, 원활한 선원 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어선 실습선도 신규 건조한다.업무 환경이 열악한 건설업 분야에선 해외건설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국외 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를 추진한다. 고층아파트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수산업의 경우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청년들이 특히 꺼리는 자원순환업 분야에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를 실시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업은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45.1%로 매우 높고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원본보기 아이콘외국인력 확대…"노동개혁 목적은 좋은 일자리 창출"내국인만으로는 빈일자리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내년 중 신설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선 오는 10월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인력수급 방안을 만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 문제원 기자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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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이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경기도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9년차 보육교사 신아무개씨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면역력이 취약한 영아들을 보육하다보니 감기와 같이 전염성이 있는 질환에 매번 노출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발달장애와 같은 경계선상의 영유아들이 늘어나 아이들의 돌발행동에 교사들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아졌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다 뺨을 맞거나 눈을 손가락으로 찔린 동료도 있다.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깨무는 아이들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까지 다칠까 염려돼 보육교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킨다. 신씨는 “아이가 좋아 보육교사가 됐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산재 신청과 관련된 말은 입도 뻥긋 못하게 한다”며 “보육교사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해고하는 일이 잦다”고 증언했다. 그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듯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집의 영유아도 행복하다”며 “근무시간에 진료를 받고, 산재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기본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산재는 2명 중 1명꼴, 하지만 산재 인식은 낮아돌봄노동자 2명 중 1명은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산재 피해를 입지만,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경험한 돌봄노동자는 10명 중 1명으로 조사됐다. 돌봄노동자들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토론회를 열었다. 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노조 내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보육교사·사회복지사) 5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부 응답자를 대상으로는 면접조사도 시행했다.돌봄노동자 절반 가까이는 연차나 병가, 휴직 등의 경우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50.4%의 응답자만 대체인력이 투입된다고 답했다. 돌봄노동은 대체인력 투입이 꼭 필요한 직종 중 하나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보육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돌봄노동에서 대체인력 투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업무상 재해라는 인식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78.9%의 응답자가 산재 경험이 없다고 했지만 60.4%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응답자의 47%는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했지만 이를 산재로 인식하는 이들은 적은 셈이다. 폭언·폭행을 경험해도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자를 퇴소조치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는 7.4%에 불과했다.“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인권교육해야”조사를 담당한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돌봄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차, 휴게시간, 병가 등은 결국 인력 문제이고 ‘몸을 쓰는’ 일인 돌봄노동의 특성상 한 노동자가 자리를 비울 경우 동료에게 업무가 심각하게 과중되기 때문이다.박 국장은 “시간제로 일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교대제나 팀제 근무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휴게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시설 요양보호사 역시 야간에 1명이 이용자 20여명을 돌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가에 예비 인력을 반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남표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봄노동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금지 행위를 알리고 발생시 불이익을 고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 여성 노동자가 돌봄노동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직종별·성별 산재 통계 등을 조사해 산재 신청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방문 돌봄노동자의 경우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가족에 의한 폭력에도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장기요양보험 등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돌봄기관과 돌봄노동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용자와 가족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 정소희 기자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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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 일반병동 로비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정상진료 불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속한 단체다. 이번 파업 참여 인원은 4만5000명으로 예상된다.12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서울에서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경기에서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전국에서 20곳 안팎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노조는 총파업 중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왔다.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특히 정부가 정책 목표로 제시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를 법제화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들은 1인당 16.3명의 환자를, 병원급 간호사들은 43.6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원급 이상에선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까지 담당하도록 정해 두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사용자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용자 측은 정부 핑계를 대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고, 정부는 각종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핵심 쟁점 타결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파업 배경을 설명했다.본격적인 파업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후 이대서울병원 등 파업에 참여하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다.파업 첫날인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이, 2일 차인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하는 총파업투쟁이 전개된다.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의료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립암센터나 부산대병원 등에서는 수술이 취소되고 환자들이 전원·퇴원조치되는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파업 참여 인원 등을 파악해 위기경보 수준 상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되며, 투쟁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며 “복지부는 노조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료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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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연합[포쓰저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보건의료노조에는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약사 등 8만4천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상당수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 등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이후 6월 28일~7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6만4257명 중 5만3380명(83.07%)이 참가해 4만8911명(91.63%)이 찬성했다고 밝혔다.반대는 4350명(8.15%), 무효는 103명(0.19%)이다.투표 결과로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전체의 75.49%로 사상 최대규모라고 보건의료노조는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1명에 환자수 5명으로 제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7대 핵심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 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13일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13∼14일 일정은 민주노총 파업과 함께 하며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지 19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수는 6배가량 된다.노조는 다만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노조는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5천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나 위원장은 "전체 200개 지부 중 교섭권과 재의권이 없는 소수 지부가 있고, 일부 사업장 중에 노사 관계 사정 때문에 교섭이 늦어진 곳이 있다"며 추후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노조는 코로나19 대유행기이던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노조는 당시의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들은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 '빅5'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다.노조측은 파업 기간을 '무기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주를 집중기간으로 보고 있는 만큼 특히 이번주 후반이 파업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포쓰저널 - 문기수 기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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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를 활용, AI가 그린 '요양원 입소 노인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손' 그림. /챗GPT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관련 보건복지부 측의 구체적인 설명회가 진행됐다. 보수 교육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 등 5곳에서 먼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교육체제 변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률상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노인 인구의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목표다.요양보호사 교육 체계의 변화(안)에는 △자격증 취득 교육 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장 △매년 최소 8시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요양 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중간 관리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에서 진행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 설명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8시간 교육으로 운영된다. 교육 형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조합으로 이뤄진다.요양보호사는 '1일 8시간의 집합 교육' 또는 '4시간 대면 수업과 4시간 비대면 수업' 두 가지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동시에 이수해야 할 때는 한 교육기관에서 모든 수업을 이수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보수 교육기관 지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 한정됐다. 일부 참여단체는 단체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배선희 주무관은 "일부 교육 업체 등에서 접촉이 많이 오고 있지만, 요양업계를 특정해 영세한 요양사업자를 배려하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온라인 교육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LMS 구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목소리도 있었다. LMS란 학습관리시스템으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약자다. 인터넷 등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수강생의 출결, 시험, 성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배 주무관은 "유사 직종에서도 중앙 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협회나 시군구에서 운영하며 시스템 구축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따른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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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단지에 속속 설립… 5년 새 2576개 증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방문요양 기관 5년새 5.8배로[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로당 수가 계속 늘어나 2022년 말 현재 전국에서 총 6만8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로당과 함께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은 366개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공개한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8만9643곳, 입소 정원은 36만4116명이었다.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을 모두 합친 숫자다.전국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7년 말 7만6371개에서 2019년 7만9382개, 2020년 8만2544개, 2022년 8만9643개 등 5년 만에 1만3272개(1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입소 정원도 21만9476명에서 14만4650명(66%) 급증했다.노인복지시설 종류별로는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2017년 1001개에서 2022년 말 5808개로 5년 사이 5.8배로 불어났다.방문목욕서비스(609→3394개), 주·야간보호서비스(1174→3035개) 기관 등도 빠르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3216개에서 1만3217개로, 1만 개 이상 늘었다.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이 2017년 말 6만5604개에서 2022년 말 6만8180개로 2576개(3.9%) 늘었다. 신규 택지가 개발되고 아파트단지가 계속 조성되면서 경로당이 속속 설립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되는 사례도 일부 있다.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경로당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시설이 좋아진 신축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설기준을 마련해 일부 열악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인복지관은 2017년 364개에서 2020년 398개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357개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366개로 다시 소폭 늘어난 상태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소규모의 복지관을 증설해 운영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통폐합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교실은 같은 기간 1356개에서 1240개로 줄었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17년 말 5242개에서 작년 말 6069개가 됐다.다만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주거와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은 404개에서 308곳으로 줄었다.전체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말 735만6000여 명에서 2022년 말 926만7000여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저출생 심화로 어린이집 개수는 줄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년 말 기준 보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개로, 2017년 말 4만238개에서 9315개 줄었다. 지난 5년간 전국 어린이집이 9000여개 줄어드는 사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여개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조종도 기자
백세시대 - 조종도 기자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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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최종 승인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가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으로 밝혀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다.미국 FDA 관리들은 6일 그동안 면밀히 관찰해 온 알츠하이머 약에 대해 완전히 승인함으로써 메디케어 및 기타 보험 계획이 알츠하이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FDA는 경미한 치매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타 증상이 있는 환자를 위해 치료약 레켐비(Leqembi)를 마침내 승인한 것이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의 인지 저하를 완만하게 늦추는 것으로 입증된 최초의 약이다.일본 제약회사 에이사이(Eisai)는 레켐비가 질병과 관련된 끈적끈적한 뇌 플라그를 제거함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초기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에 FDA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FDA는 1,8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더 큰 규모의 연구에서 가짜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에 비해 기억력과 사고력 저하를 약 5개월 늦추는 결과를 확인했다.테레사 부라키오(Teresa Buracchio) FDA 신경과 약물 책임자는 성명에서 “이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약의 처방 정보에는 레켐비가 뇌 부종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게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심각한 유형의 경고가 표시된다. 이 약을 완전한 FDA 승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그러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후원자들은 작년 메디케어 관계자들이 레켐비의 일상적인 사용에 대해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몇 달 동안 연방 정부에 로비를 해왔다.레켐비와 같은 새로운 알츠하이머 약물의 비용이 6천만 노인을 돌봐야 하는 프로그램의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레켐비는 2주마다 1년 동안 공급하는 데 약 2만6,500 달러의 비용이 든다.메디케어 관리자인 치키타 브룩스 라수르(Chiquita Brooks-LaSure)는 프로그램이 FDA의 완전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즉시 약값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에이사이는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진단을 받고, 레켐비 투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에이사이 부사장인 알렉산더 스코트(Alexander Scott)은 "적절한 환자만이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투데이 - 김상도 기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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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원장, 고령화사회 1차 의료기관 역할 강조...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등 제정 필요"[의약뉴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제대로 구축해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이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의료ㆍ돌봄법 제정 등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6일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방향-초고령사회 대비 의료 돌봄 융합’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우 원장은 “왜 커뮤니티케어인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과거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노인이 많아졌지만 질병에 대한 교육, 관리 등을 통해 건강수명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외래진료가 2022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입원 진료는 늘어나고 있지만 2034년 정점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집)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커뮤니티케어는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을 잘 융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들의 WHO 가이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고, ▲포괄성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비배제성 ▲형평성 ▲세대 간 연대 ▲지속성 ▲무해성 등 7가지 원칙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다.현재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1946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국민건강서비스법(NHS Act)을 제정했고, 1948년 국민부조법 (National Assitance Act)을 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을 마련했다.이외에도 2012년에는 ‘Health and Social Care Act’를 제정해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일본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인 정비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진료방사선기사법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시행령 ▲지역사회 공적 개호시설 등의 계획적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등 19개에 달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선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지만, 입원, 입소생활을 최소화하는 등 탈원, 탈시설을 법으로 명시해놓고,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개정안들로 의료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가 배제된 것은 과거 영국, 일본 등에서 비효율로 인해 폐기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과 함께, 이를 비판한 과거 의협의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것이 우 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료를 빼버리고 돌봄만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 같다”며 “커뮤니티케어 4대 핵심요소도 의료분야가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복지부가 발표하기 하루 전 당시 의협 회장이 커뮤니티케어를 강력히 비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우 원장은 바람직한 의료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법률의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지자체ㆍ지역의사회ㆍ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의료법 개정도 필요한데,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하고,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말했다.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비대면진료 활용 방안 마련하고, 방문진료,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한다는 설명이다.우 원장은 “보건의료돌봄통합직업법을 제정해, 분절적 면허관리체계 대신 보건의료 및 돌봄 관련 직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직무 사항을 규정해야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내 돌봄 서비스 급여 근거 확보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각각 저출산기본법, 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리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 강현구 기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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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 환자는 내가 본다"…의료돌봄 핵심은 "일차의료·통합돌봄지원센터"지자체 협업 전주시의사회 모델 적합...의료계 내부 커뮤니티케어 이해도 높여야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1주년 기념 포럼 "긴밀한 협력 속 의협 역할 고민해야"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돌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료통합돌봄의 필요성과 효과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의료돌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월 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 21주년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교육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건강수명이 늘어나 의료비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케어 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재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Lancet Public Health 2022, M.Kasajima et al.)"라며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환기했다.우봉식 원장은 "일본의 개호 돌봄도 방문간호보고서를 매월 의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공의료로 대표되는 영국도 1994년에는 홈케어를 지방정부가 89%로 제공했으나, 지금은 민관기관 비중이 78%로 뒤바뀌었다"며 민간의료 중심의 돌봄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그러나 한국은 비록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긴 했으나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간호법이 강행 추진되고,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의료돌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발제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2005년 발의된 간호법을 살펴봐도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를 규정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간호진단 등 독자적 업무 수행 근거 규정을 두고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재가) 개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제18조)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에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 중심 커뮤니티케어 수행 기관인 간호간병돌봄센터를 정책으로 제안한 점도 짚었다.우봉식 원장은 "지자체와 의사회가 서로 밀접하게 협업하는 전주시의사회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의협과 개원가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는 내부적 결론이 이르렀다"고 부연했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다음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이상권 센터장은 "방문진료 등 의료통합돌봄을 통해 입원치료를 지연하고, 유의민한 사회적 의료비용 감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3년간 수행한 '만성질환노인 예방관리 및 방문진료사업' 결과, 2020년에는 입원비가 월 115만원(건강보험부담 100만원, 본인부담 15만원) 절감됐으며 2021년에는 건보 부담만 연 200만원이 절감되고 입원율도 12% 감소했다는 것.또 "방문진료를 통해 돌봄 대상 어르신이 모르고 있던 질병 관리에 방해되는 약물이나 생활습관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했다. 어르신들도 '동네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원장님(의사)이 너무 반갑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집에 와서 검사하고 진료해 주시니 든든하다'는 호평이 많았다"며 "이 외에도 71명의 공무원을 포함 253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한 노후생활이 향상됐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고 전했다.이상권 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이 전주시의 의료통합돌봄 모델과 효과를 공유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지역사회 의료통합돌봄이 가능한 비결로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꼽았다.전주시의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인력으로 구성돼 통합돌봄사업 전반 업무를 맡고 의사회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각종 행정업무와 예산집행은 물론,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환경·사회성·독거 등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1~4차 안전망으로 분류했다. 4차 안전망에 속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는 방문진료 일정 안내 등 업무를 지원하며 방문진료에 동행해 진료와 건강모니터링을 보조하기도 했다.이상권 센터장은 "지역별로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내 지역, 내 환자는 내가 방문진료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며 "지역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인 의료돌봄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특히 "이를 위해 지역마다 지원센터를 설립해 실무를 담당케 하고, 지자체-의사회-담당의사 협력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우리나라 의료자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라며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거듭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의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노용균 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는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장기요양보험 등의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를 의협 내에 구성했으면 한다. 의원 단독형이 아닌 진료과별 의원 간 협력 형태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의료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중심 역할이 되지 못한 것은 외부 문제도 있지만 의협과 지역의사회 내부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부모돌봄법'이란 프레임의 간호법에 대항하며, 자칫 국민이 의협이 커뮤니티케어와 돌봄에 반대하는 것이라 오인할 우려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의협 공식 행보에 적극 반영해 보다 전략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 '협력'을 강조하면서 "간호사와 협력하는 모델, 병원과 의원이 협력하는 모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복지·공무원·보험정책·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분야와 어떻게 협력할지, 그 안에서 의협과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Tag#돌봄#커뮤니티케어#일차의료#의료정책연구원#의협#대한의사협회#의료돌봄#지역사회
의협신문 - 김미경 기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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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2023.4.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Goodbye child care centers, hello elderly homes (잘 가 어린이집, 어서 와 요양원)'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실태에 대해 CNN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집중 보도했다.4일(현지시간) CNN은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줄어든 반면 노인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까지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9000곳 줄어든 반면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곳 증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고 CNN은 짚었다.그러면서 그 원인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정책을 펼쳐왔지만 효과가 없었던 한국에선 "당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내 1호 어린이 병원 소화병원이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휴진 문구가 붙여져 있다. 2023.6.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심각한 저출산…소아과 의사들은 '멸종 위기' 직면특히 로이터는 한국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들이 감소, 소아과 의사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서울 내 소아과 진료 병원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2.5% 감소한 456개에 불과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지난해 5월 호흡기 감염증에 걸린 5살 아이가 병동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사례로 들며 로이터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용재 한국아동협회 협회장은 여러 응급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 특히 심각한 질병이 아님에도 사망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7명의 현직 소아과 의사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 같은 소아과 진료 병원 급감 사태의 원인엔 '출산율 0.78명'에 불과한 저출산 한국 사회가 배경으로 있다고 보도했다.저출산으로 아이들은 점점 더 줄고, 소아과 의사들의 지원도 부족해지는 만큼 의사들 역시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처들을 시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 같은 소아과 의사 부족 사태가 계속된다면 아픈 아이들을 제때에 치료하지 못 하거나, 더욱 심각할 경우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고된 노동문화·침체 임금·생활비 증가 등 다양 원인 이처럼 나날이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원인엔 고된 노동 문화와 침체된 임금, 증가하는 생활비,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재정적 부담 등이 있다고 외신들은 봤다. 아울러 성평등과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높아져가는 젊은 세대의 환멸 등 역시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동시에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선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도 했다. CNN은 그러면서 "젊은 노동자의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원 - 이유진 기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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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회장 고종관)와 일본 고령자주택신문(대표 아미야 토시카즈)는 최근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실버 비즈니스 시찰’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대학교수, 노인병원 원장, 요양시설 원장, 실버 비즈니스 기업 대표 등 약 30명이 한국 시찰단으로 참여해 3박4일 일정을 소화했다. 시찰단은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의 실버 정책 및 관련 산업을 견학하고 향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행사를 기획한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는 시니어 세대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미나, 교육 강좌, 전문가 양성, 서비스·상품 개발, 국제 교류 등 활동을 위해 설립했다. 일본 노인주택신문사는 2006년 창간한 주간지로 노인 주거와 간병·의료를 연결해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돕고 있다.이번 일본 시찰단의 한국 방문은 인구 초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져 세계적으로 고령 정책과 비즈니스 분야 롤 모델이 됐던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우리나라는 약 15년 만에 시니어 정책과 관련 산업이 뿌리를 내리면서 각국에서 실버 비즈니스를 벤치마킹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시찰은 한·일 양국의 공통 과제인 고령화 추이에 따라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노년층 주거단지(CCRC)와 관련 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뤄졌다.아미야 토시카즈 일본 고령자주택신문 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지만 아직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해법은 부족한 형편”이라며 “노인 문제는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과 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와 일본 고령자주택신문은 한·일 고령복지 국제 세미나 ‘발전하는 한국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과 실버 서비스 최신 현장을 보다’를 개최하며 시찰단 일정을 시작했다. 해당 세미나에서는 한·일 고령 정책 및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양국 현안과 관련 정책 등을 폭넓게 발표하고 논의했다.이어진 강의에서는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과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연명 치료·케어의 결정 법제에 관한 쟁점 비교 연구: 한국‧일본‧대만의 규범을 중심으로(석희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 ▲한국 고령 친화 사업 현황(남범우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 이사) 등이 발표됐다.고종관 한국시니어라이프협회장은 “이번 시찰단 방문을 통해 양국의 공통 과제인 노인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정보 교류를 통해 민간 차원의 시니어 비즈니스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포르시안 - 정희석 기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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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환자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사회문제가 되는 간병비에 대한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도 초고령 사회 간병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은 간병제도화를 통해 간병의 굴레, 간병 지옥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중 12.81%는 장기요양보험으로 귀속된다.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장기요양보험도 납부한다.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제 26조(요양병원간병비)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시행되지 않는다.장기요양의 등급을 받은 후 요양원에 입소하면 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한 돌봄, 간병이 포함된다. 같은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지급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취지가 무색해지며, 환자와 보호자는 간병 지옥에 빠지게 된다. 2022년 10월 24일 시민환자 단체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 그만큼 요양병원 간병비는 국민에게 고통이다.2022년 10월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이 주최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 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토론회 주관처에 포함된 ‘요양시설협회’가 유령단체라는 이유였다. 장기요양기관 단체는 장기요양부터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행 간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병인 양성화에 따른 인력수급 방안, 돌봄 로봇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될 예정이었다.국민의 간병 부담을 덜어줄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간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된 정의가 없다.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9월 6일 이용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간병제도화 및 기능정립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국민(소비자)과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고, 2023년 2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 요양병원이 속한 건강보험과 요양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분절되어 별도로 운영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병원 간병제도화로 치료와 돌봄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염려한다. 마지막으로 재정 문제다. 간병제도를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은 충분한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다. 위 3가지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대안으로 고령자 의료, 요양, 돌봄을 관리하는 법률 제정과 함께 조직 개편을 통해 하나의 조직에서 운영하거나 조직 간 사일로를 깰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기능정립이 필요하다. 요양원 1, 2 등급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도록, 동시에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환자는 수가 감산 등의 조치로 장기요양으로 옮기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요양병원 요양원과 연계 수가 시범사업도 좋을 것이다.간병제도화에 따른 재정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형 간병 제도화는 연간 7조, 장기요양형 간병 제도화는 연간 2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기존 요양원 1, 2등급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장기요양에서 투입되는 간병을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면 추가 재정은 2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는 없다. 국가와 국민이 각각 50% 씩 부담하는 안도 좋을 것이다.국민의 간병제도 요구는 높아진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간병에 대한 정의, 간병인의 의무, 책임, 권리 등 정해진 것이 없다. 외국인 간병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조정훈 의원은 외국에서 손님을 초대하려 하는데, 간병 규정이 없으니 초대할 수 없다고 했다. 간병을 담당할 부처, 장기요양기관과의 기능 정립, 환자 쏠림 방지 그리고 재정 문제까지. 간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의학신문 -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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