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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등 예방 위해… 11월까지 시범사업돌봄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신분증형 녹음기기 보급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8월 3~10일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로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세시대 - 조종도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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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2023년 6월 기준 수원시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7%다.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다.‘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수원시가 ‘2023년 고령친화도시 세부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수원시는 최근 ‘2023 상반기 고령친화도시 세부실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고령친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알렸다.수원시는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8대 영역에서 49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4대 목표는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환경 조성’,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참여와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 ‘활기차고 안정된 경제환경 조성’이다.수원시 22개 부서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운영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노년층 대상 평생교육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노년 사회화 교육, 사회참여·권익증진 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부양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하도록 지원했다.‘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에게 참여·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 생애주기에 따라 신체·정신·사회적 활력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수원시는 2016년 6월 국내에서 3번째로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다. 인증 이후 실행계획을 3년 동안 추진한 후 실행계획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 재인증을 받았고, 2024년 갱신을 목표로 ‘고령친화도시 5개 년 중장기 계획’인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2024년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박정규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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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농약을 마신 지적장애인 요양보호사 A씨가 2019년 5월 생전 중환자실에서 여동생과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동생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여동생이 “B(동료 요양보호사)씨 그 사람이 계속 무시했어?”라고 묻자 A씨는 “내가 조금 손이 느릴 수 있는 건데, 못한다고 행동이 느리다고 뒷담화했다”고 호소했다. “아빠한테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해 봤어?”라는 동생의 질문에 “그럼 그 XX들 더 악으로 나오겠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나이는 24세에 불과했다.온갖 잡무에 휴일 근무, 동료는 직장내 괴롭힘A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사흘을 못 넘기고 눈을 감았다. 유족과 동료는 고인이 성실한 요양보호사였다고 입을 모은다. 2013년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았지만, 여러 차례 도전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경북 청송군의 C요양원에서의 위생원 근무 경험과 당시 원장의 격려가 도움이 됐다. 마침내 2017년 1월 C요양원에 입사했다. 매일 2~3킬로미터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꾸준히 업무를 했다. 매달 약 17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통장에 1천700만원을 저축하기도 했다.그런데 원장이 바뀌며 문제가 시작됐다. 새 원장이 A씨에게 요양보호사와 무관한 일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유족측에 따르면 식자재 운반을 비롯해 폐기저귀 처리, 요양원 청소, 박스 정리 등 잡무를 떠넘겼다.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원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A씨를 야간근무에서 제외하고,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시키기도 했다.동료 요양보호사 B씨가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도 포착됐다. B씨가 A씨의 장애를 문제 삼으며 동료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동료 요양보호사도 B씨가 A씨에게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A씨가 숨지기 직전 여동생에게 털어놓은 얘기와 일치했다. 게다가 B씨는 A씨의 자전거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전거에 흠집을 내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수리에 맡겨야 했다.퇴근 뒤 자해, 공단은 ‘개인 소인’결국 입사 2년4개월이 지난 2019년 5월15일 사고가 터졌다. A씨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혼자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왜 그러냐? 밥 먹어라”고 달래도 A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내가 장애인이라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해. 누가 그러더냐”고 재차 물었지만, A씨는 “아빠가 가서 뭐라고 하면 나한테 보복한다”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오후 9시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A씨는 농약을 마신 상태였다. 맹독성 농약으로 알려진 그라목손이 들어 있는 통이 발견됐다.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월18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A씨 남동생은 원장과 동료 요양보호사 B씨를 강요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2월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이와 별개로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모두 A씨의 ‘개인적 소인’으로 치부됐다.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적인 요인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의 특별한 사건(업무과다, 집단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등)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직장 내에서 받은 업무상의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을 뚜렷하게 저하시켜 자살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며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법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부모는 법원으로 향했다. A씨가 차별이나 동료와의 불화, 불분명한 업무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재차 주장했다. 법원 감정의도 공단 결론을 수긍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불화 발생시 쉽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차별이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년께 원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망인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가 줄어드는 등 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원장과 요양보호사들로부터 관심과 배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여동생에게 한 진술과 동료 진술을 볼 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A씨가 지적장애 3급인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요양원에서 받은 감정적 상처를 풀기 어려웠고, 일말의 항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라목손을 마시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자해행위를 할 당시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본래 업무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됐을 때 받을 스트레스도 일반인보다 높았을 것으로 봤다. 실제 A씨는 설날과 연휴 기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재판부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취지를 인용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재판부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국민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장애인복지법 10조)”며 “망인은 정신적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응원이 없다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스스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요양원이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법조계는 장애인 노동자를 배려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를 뒀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개인적 취약성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태도가 재차 확인됐다”며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자 보호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산재보험 보장의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 - 홍준표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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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77곳→2022년 1435곳…142곳 감소2021년 진료비 인상률 1.31%…수가 인상률 1.6%노인환자 사망에 인건비 등 ‘코로나19’ 경영난 원인“이번 달만 빚이 7,000만원이다. 이렇게 3년을 지내왔다.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죽고 싶을 정도다. 내가 왜 요양병원을 했을까.”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도 3년여 시간을 버텨 왔다는 한 요양병원장은 턱 밑까지 차오른 답답함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이대로 문을 닫게 된다면 노인의료체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요양병원이 사라지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 때문이다. 요양병원 경영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감소세는 심상치 않다. 최근 2년 사이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보다 ‘폐업’한 곳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는 끝난 듯 보이지만 요양병원에 드리운 코로나19 그림자는 여전히 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진료통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1,577곳에서 2020년 1,582곳으로 소폭 늘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2021년 1,464곳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집계된 요양병원 수는 1,435곳으로 더 줄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42곳이 사라진 셈이다.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종별 의료기관 중 지난해 폐업률이 증가한 곳은 요양병원이 유일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신규 요양병원은 63곳인 반면 폐업한 곳은 73곳이었다. 지난해에는 그 폭이 더 늘었다. 새롭게 문을 연 요양병원은 65곳이지만 폐업한 곳은 94곳이나 됐다.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회복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종별들과 달리 요양병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는 전년 대비 10.20% 늘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1.31%에 그쳤다. 2021년 병원 요양급여 인상률 1.6%를 고려하면 수가 인상분만큼만 오른 셈이다.일선 요양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의료기관 존폐에 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노인 환자 사망이 크게 늘며 입원환자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인상된 물가는 요양병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의료기관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방역비용도 부담이다.6월 기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연령별 사망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3만4,953명 중 80세 이상 노인이 2만844명으로 59.6%를 차지했다. 70~79세 사망자는 7,934명(22.7%)이었고, 이어 60~69세가 3,969명(11.4%)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93.70%가 노인이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백 총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노인 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다. 당시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없다보니 많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폐렴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감염 4~5개월 뒤 사망한 노인들도 상당했다”며 “통계 이외에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지난해 2~3월이 요양병원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었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0~90% 가까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팍스로비드 투입 시점이 조금 더 빨랐다면 노인환자 사망을 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박 총무위원장은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금리비용도 크게 올랐고 방역비용이나 인건비 등 지출비용이 너무 커졌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것”이라며 “많은 요양병원들이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 상황이다. 병상 점유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도 많다”고 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정액수가로 묶여 있다 보니 수입은 딱 고정돼 있고 매년 지출만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 시급은 40~45% 올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지난 5년간 합쳐 8.7% 오른 게 전부”라며 “의료 질을 높이려면 투자도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시설투자도 어렵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고도 했다.요양병원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정액수가제’도 꼽힌다. 정책 시행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수가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로 묶여 지난 2008년에 머물러 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15년 전 자료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남 회장은 “15년 전 입원료가 2만7,000원 정도 됐다. 다인실의 경우 보험 급여가 4만~5만원이었다. 당시 수가에 계속 머물러 지금은 인건비 등 물가가 올랐음에도 예전 방식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가 오르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손을 봐줬어야 했는데 계속 묶어 놓기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요양병원협회는 욕창 수가 등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회장은 “수가 개선 없이는 요양병원들 다 죽는다. 요양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7%에 불과하다. 적정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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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병원이 아닌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방문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방문의료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의 일환으로 7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지역 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의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역 내 돌봄서비스를 연계한다.서구는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의원 2곳(자모의원·생기가정의학과)과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3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청 돌봄지원팀 사회복지사와 협업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원팀을 이뤄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간호직공무원을 의료 전담 코디네이터로 배치해 방문의료지원센터 및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등 통합형 의료-돌봄서비스 연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지원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장기요양 1~4등급 외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다. 신청은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신청 후 먼저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대한 욕구파악이 이뤄지고 이후 방문의료서비스 범위·주기·횟수, 약물관리 등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서비스가 진행된다.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고, 서구만의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서구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장기요양 1~4등급 대상자 월 200여 명에 대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남도일보 - 김성빈 기자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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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면회 중단·CCTV 무용시설점검도 지자체별 권고가 전부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환자가 머무는 요양시설의 폭염 관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3일 고령층 부모를 둔 요양원 등 노인시설 보호자들 사이에선 온열질환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수도권 소재 한 민간 요양원에 80대 어머니가 입소했다는 박모(52)씨는 “가뜩이나 고령층은 온열질환에 취약한데 에어컨 가동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여력도 없어 관리가 잘 되고 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요양원을 찾아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됐던 요양원 면회가 지난해 10월부터 허용됐지만, 최근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면회를 다시 중단한 곳들이 적지 않다.박씨는 “코로나19 확산기 이후로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끊겼다고 보면 된다”며 “감염 우려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대면 면회를 억지로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호자 조모(54)씨도 “요양원 문앞까지만 가서 월 2회, 15분까지만 면회가 허용돼 내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지난 6월부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역시 보호자들이 폭염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CCTV 설치를 하더라도 입소자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입소자나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하다.요양원 CCTV 설치를 주로 맡아온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시설이 침실 한 곳당 CCTV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민간 요양병원의 경우 폭염 속 냉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사업주가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아 보호사들 사이에선 ‘여름엔 더운대로, 겨울엔 추운대로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라고 말했다.요양시설 폭염 관리는 민간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적정온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전문가는 사람마다 체감온도가 달라 최저기준을 정하긴 어려운만큼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는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은 없이 각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 현장점검을 권고하는 정도가 전부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요양시설 폭염 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지난달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284명(2일 기준)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28.9%(371명)를 차지했다.
헤럴드경제 - 박혜원·정목희 기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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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2위시니어 세대 겨냥한 사업 속속 등장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수 기업이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케어닥[비즈월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이 시니어 세대를 겨냥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관련 업계와 UN의 세계 인구 추계 자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오는 2050년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2위에 오르게 된다. 이미 지난해 900만명을 넘어선 노인 인구가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배 증가한 1800만명을 돌파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들어감과 동시에 시니어 층을 겨냥한 사업이 확대되며 실버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주거시설에 직접 입점해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생활 돌봄, 간병,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시니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 전환, 인지 능력 및 치매 예방을 돕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먼저 시니어 토탈 케어 플랫폼 케어닥은 실버타운, 주거형 요양 시설 등 시니어들의 주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일례로 케어닥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고급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에 방문 요양돌봄센터를 입점했다. 케어닥은 CCRC(은퇴자 주거복합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개념으로 설립된 삼성노블카운티에 맞춰 시니어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여기에 케어닥은 지난 5월 전통적 요양 시설과 프리미엄 실버타운의 중간 단계인 주거형 하이엔드 요양시설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을 출시했다. 새로운 주거복지 시설 유형으로 노인들의 돌봄 여정을 빈틈 없이 채우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AI 서비스 전문 기업 이스트소프트는 AI 휴먼을 활용해 경상남도 김해시에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이번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김해시가 마련한 사업으로 고령 인구의 거점이자 주요 복지 시설인 경로당에 AI 휴먼 기반의 비대면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스트소프트는 첫 시니어케어 프로젝트인 김해시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근 확보한 가수 태진아의 IP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고령층이 선호하는 가수 태진아의 AI 휴먼으로 고령층에게 최적화 된 서비스 이용 환경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에듀테크 기업 안드레의 바다와 실버 케어 전문 기업 우리다움 주간보호센터는 IP를 활용한 인지 능력 및 치매 예방을 돕는 '시니어 맞춤형 인지 기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한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IP 기반의 인지 케어 프로그램을 개발, 다감각·다지능적 관점에서 새로운 브레인 트레이닝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드레의 바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 헬스케어 산업에 본격 진입하며 IP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의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및 헬스앤뷰티 전문기업 우신라보타치는 50~60대 연령층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0Pluscare Shop(50플러스케어 숍)'을 오픈, 건강 위생 제품 10여 개를 출시했다.주요 제품군은 오존올리브(Ozone Olive) 성분 기반의 피부 검버섯 치료 패치, 삼백초 및 유산균 함유의 구강 건조 치료 구강 필름(ODF, Oral Dispersible Film), 기억력 및 인지력(치매에 도움) 향상을 위한 강화 인삼 구강 필름 등이다.
비즈월드 - 황재용 기자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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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한국사회] 조기현 | 작가누군가 나에게 동의 없이 반말을 하거나 하대하는 말투를 쓴다면, 불쾌함을 표하며 말투를 정정할 것을 요청하겠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투를 쓴다면 어떨까. 처음에야 뭐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 스스로 반말이나 하대하는 말투를 들어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을까.얼마 전, 치매 관련 행사에서 마주한 얼굴들이 떠오른다. 치매가 있는 시민들이 진행을 돕고 선물을 챙겨주는 행사였다. 인지가 조금 불안정해도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 행사의 중반이 넘어갈 무렵,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객석에 앉아 있던 치매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가야 했다.“자,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갑시다. 조심, 조심, 발 조심, 발 조심, 그렇지.”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통솔하는 듯한 사회복지사의 말이 행사장에 퍼졌다. 통솔에 잘 따르는 치매 어르신들의 모습에 행사장에 있던 몇몇 이들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쩐지 나는 과하게 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이 못내 거슬려서 웃지 못하던 참이었다. 치매 어르신들의 표정을 살폈다. 그들을 향하는 웃음 사이에서 그들만이 웃지 않고 있었다. 사회복지사의 말투 탓일까, 웃음의 대상이 된 탓일까, 인지가 저하돼서 느려진 반응 탓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르신들이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아이처럼 대하는 듯한 말투를 ‘유아어’라고 한다. 유아어는 반말과 함께 인지가 저하되거나 신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자주 쓰인다. 그날 행사에 웃음을 만들어낸 요인은 이 유아어의 사용이었다. 이미 노인돌봄 분야에서는 이런 말투가 문제적임을 모르지 않는다.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가이드북이나 요양보호사 직업교육을 살펴보아도 ‘지나치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을 조심’하라거나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삼가자는 내용이 다뤄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주 쓰인다. 왜 그럴까?반말이나 유아어는 별 고민 없이 관습적으로 쓸 수도 있고, 친밀함의 표현으로 쓸 수도 있다. 실제로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는 기능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말투가 치매 당사자와 관계에서 합의됐거나 동의될 만한 것인지, 왜 돌봄받을 때 그런 말투를 듣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지 짚어봐야 한다. 돌봄을 받을 때는 그런 말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주변 돌봄자들에게 반말이나 유아어에 대해 물었다. 요양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친근한 반말, 무례한 반말, 지나친 유아어 등을 들었지만 조용히 넘어간 경험들이 줄을 이었다.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을까 봐 덮어두기도 하고, 불편하지만 사소한 문제처럼 여겨졌기에 따로 대화거리로 생각하지 못하기도 했다. 한 돌봄자는 어머니가 인지가 저하됐어도 말투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챈다고 했다. 어머니가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모멸감을 느낄 때면 하루 종일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단지 치매 당사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는 정도의 말이 아니다. 치매 당사자 입장에서 반말이나 유아어가 불편하더라도 반복되면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수동적인 존재로 각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거는 투에서부터 나의 존재가 규정되고 제한되는 셈이다. 돌봄을 받는 게 아랫사람이 되는 일처럼 되어버린다. 돌봄을 받더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 수는 없을까?유아어 사용과 함께 ‘노치원’이라는 말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노치원은 주간보호센터를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로, 노인과 유치원의 합성어다. 노치원이라는 말이 직관적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동시에 노년기를 유년기의 비유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다. 유아어 사용과 유년기의 비유는 우리가 노년기를 그 자체로 마주하지 않는다는 방증 같기도 하다. 우리가 돌봄받는 이에게 썼던 말과 말투를 돌아보는 건 우리가 맞을 노년기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늙음과 의존을 부정하지 않는 계기일지도 모른다.
한겨레 - 조기현 작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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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을 지키자(29) 지방 병원 줄도산 위기의료 수도권 쏠림에 경영난 심각재기불능 병원들 파산 신청 급증부산, 104곳 중 34곳이 적자 운영공공성 이유 재산 처분도 힘들어지난달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받은 인천 나다의료재단 소망병원 문이 쇠사슬로 잠겨 있다. /임대철 기자1일 찾은 인천 부평동 소망병원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쇠사슬로 잠긴 정문에는 법원의 강제집행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바닥에는 각종 고지서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의료기기들은 당장 진료를 시작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멀쩡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해온 나다의료재단은 지난달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2019년 법인 설립자인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요양원 입소자까지 확 줄며 폐업 수순을 밟았다. 재단을 대리하는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변호사는 “법인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하지 않아 최후 수단인 파산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지난해 전국 의료법인 파산 선고가 전년 대비 네 배 급증하는 등 의료법인 줄도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쏠리는 데다 포화 상태에 이른 지역 중소 의료법인의 적자가 누적된 영향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한동안 환자가 끊기다시피 하며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 중소 의료법인 가운데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의료법인 32%가 적자인 부산 등 심각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국 의료법인은 1322개로 ‘병상 수 30개 이상~100개 미만’ 요양병원(42.4%)과 병원(19.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시·군에 64%가 분포한다.지방 의료법인이 체감하는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첨단 의료시설과 유명 의료진을 앞세운 수도권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소병원과 요양원을 찾는 환자가 급감한 것도 타격이 컸다.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18년 312개에서 지난해 262개로, 요양병원은 639개에서 561개로 줄었다.지난해 파산선고가 가장 많았던 부산(3건)에선 의료법인 부실화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소재 의료법인 104개 가운데 적자운영 법인은 2021년 25개에서 지난해 34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자본잠식에 빠진 법인은 22개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1300여 개 가운데 30% 이상은 이미 ‘한계 의료법인’”이라고 말했다.회생절차를 밟는 의료법인도 꾸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에서 네 건의 의료법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창에서 서경병원을 운영해온 아림의료재단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경남 함양·합천 등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던 이 병원은 농촌 인구 감소로 수년째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알려졌다.자산 매각도 허가받아야부실 의료법인의 퇴로를 막는 낡은 제도도 의료법인 파산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변제하려면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허가가 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의료법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 의료법인 자산 매각을 허락하거나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데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대부분 부실 의료법인은 법원에서 파산 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한계 상황인 병원을 억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의료법인업계는 수십 년째 “인수합병 제도 마련 등 부실 의료법인의 퇴로를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영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입법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경제 - 민경진 기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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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분증형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복지부는 8월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 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선발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그간 복지부는 장기 요양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이번 시범사업은 그 방안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문구가 삽입된 신분증형 녹음기기를 성희롱 등 인권침해 위험성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녹음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지급 우선도가 높은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개까지 지급된다.시범운영 기간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운영 이후 설문조사를 활용해 종사자 만족도를 분석한 뒤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녹음기를 보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 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종사자가 녹음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 권지원 기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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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활성화 돼 있지만, 가계 10곳 중 8곳은 민간의료보험 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하고, 60%에 그치는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료패널 조사 대상 6천134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니, 2020년 기준 4천944가구(80.6%)가 최소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의 보험 형태는 정액형 보험 81.0%, 실손형 보험 40.2%였고,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유형은 질병보험이 82.5%, 암 보험 78.5%, 상해보험 68.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구당 평균 4.7개의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있고, 매달 평균 28만3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가구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평균 개수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2.7개(14만9천213원), 2분위 가구는 3.3개(19만7천701원), 3분위 가구는 4.3개(25만5천393원), 4분위 가구는 5.1개(31만2천644원),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5.8개(35만9천807원) 등이었습니다.가구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광역시에 있는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는 평균 4.8개, 월 평균 보험료는 28만4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읍.면부 가구는 평균 4.2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월평균 27만8천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연평균 185만1천 원(1분위 가구 110만4천 원, 2분위 가구 164만1천 원, 3분위 가구 168만4천 원, 4분위 가구 189만9천 원, 5분위 가구 225만2천 원)을 의료비로 사용했습니다.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 중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동안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30.2%였습니다.이들 가구는 연평균 1.4 건에 연평균 168만5천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보험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는 5.9%인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 39.3%로 고소득 가구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OBS경인TV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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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규제 완화 검토에 난립 우려 목소리 커져(어도비스톡)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 요양시설 활성화의 일원으로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돌봄 종사자들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국민건강보험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 소유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와 임대(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는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와 임대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만 가능하다.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임차와 임대의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공청회까지 개최한 것이다.건보공단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 요양 수요가 증가한다”며 “이들 신 노년층은 사는 곳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길 선호해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 “고령화에 따른 공급난 해결”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가구소득, 소비지출, 저축 부문에서 약 2배가량 이전세대보다 높고 금융자산도 50% 정도 많다. 이날 공청회에서 문용필 광주대학교 교수는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공급체계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경제적 수준이 되는 일부 신 노년층은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현행 표준화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2년 86만 명 수준인 75세 이상 인정자 수는 2040년 22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주로 시설에 입소하는 중증 환자인 1·2등급 인정자 수는 같은 기간 14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늘어난다. 시설 급여를 받는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08년 총 1700개에서 2021년 5988개로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와 지역 부동산 가격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문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설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간 요양시설 임차 허용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권 지역은 지가가 높아 현재 요양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더불어 문용필 교수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필요하다”며 “다만 소요되는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민간 시설 임대 허용을 통한 진입 장벽 완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민간 요양시설 임대를 전면 허용하면 시설 난립이나 신규 개설·폐쇄 사례 증가로 서비스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서울, 광역시 등을 우선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을 먼저 허용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시설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전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 폐업 시 입소자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 4인실이나 1인실, 저소득층 의무 수용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어도비스톡)반대 입장 “복지 민영화, 시설 난립 등 우려”노인복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져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도 장기요양기관은 개업과 폐업이 빈번히 이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폐업률은 4.59%(2020년 기준)에 이른다. 임대가 가능한 10인 미만의 노인공동생활가정은 폐업률이 9.11%로 더 높다. 또한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입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 심화도 문제로 지적된다.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규제는 한 번 뚫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치더라도 대규모 투기적 금융 자금의 시장 진입이 이뤄져 장기요양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약자인 노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참여연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은 이날 공청회장에서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요양시설 임대를 허용하면 시설의 갑작스러운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으로 입소 노인의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라며 “시설이 늘면 노인들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입소하게 돼 장기요양 재정수지가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7일 “민간이 소규모 자본으로도 사회서비스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려는 것으로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의 이윤 추구 과도 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1%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서비스의 다양화를 핑계로 공공복지 확대를 포기하고 복지 민영화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의 꼼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일본에서 일명 ‘콤슨 사태’가 발생했다. 대형 민간노인요양업체 콤슨은 당시 지원금을 횡령하면서 강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른바 ‘개호(간호·병수발) 난민’이 속출했다. 또한 영국은 서던 크로스(Southen Corss) 파산으로 3만 1000명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이 갑작스레 퇴거했다.경실련은 “노인돌봄을 포함,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익이 부족,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경우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요한 것은 보편적 장기요양서비스 확충이며,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손효정 기자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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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규모를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정부는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의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간다.저소득 어르신의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지속 추진한다. 독거·거동 불편 등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노노케어, 지역사회 수요가 높은 어르신 식사·청소·가사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돌봄, 안전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하고, 초기투자비, 전문 상담 등 민간영역 취·창업 지원도 강화해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도 다양화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웍스 - 문병도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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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발표1인 가구 전체 34.5%...4인이상은 5.2%↓65세 이상 1인가구 197만명 21.8% 늘어총 주택수 1916만6000호 전년보다 1.8%↑수도권 쏠림 여전...증감률 세종 가장 높아[파이낸셜뉴스]/사진=뉴시스화상지난해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총 가구수는 2238만가구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1인 가구 수는 750만명(가구)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서 주된 주거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국내 총 주택은 1916만호로 1년 전보다 34만4000호 늘었지만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 이상이 차지하는 등 주택의 노후화는 더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명중 1명은 1인 가구통계청 제공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총 가구는 2238만가구로 1년 전보다 1.6%(36만가구)늘었다. 평균 가구원수는 2.25명으로 5년 전에 비해 0.23명 줄었다.1인 가구는 750만명으로 전체 비중의 34.5%를 차지한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전년보다 5.2%(21만가구) 줄며 383만명을 기록했다.통계청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율은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증가율은 2020년 8.1%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3%, 60대가 16.7%를 차지했다.시도별 1인가구 비율은 대전(38.5%)이 가장 높고 울산경기(30.2%) 가장 낮았다.고령인구의 혼자 사는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1인 가구 중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로 6.5%(7만6000가구)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 1인 가구는 197만3000명으로 21.8%를 차지했다.이밖에 친구나 애인 등이 함께 거주하는 비 친족가구는 5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 늘었다. 20년 노후주택 전체 52.2% 차지우리나라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6만6000호로 전년보다 1.8% 늘었다.권역별로 보면 전체 주택의 46.6%인 892만5000호가 수도권에 모여있다. 영남권 25.9%(496만3000호), 중부권 15.0%(288만호), 호남권 12.5%(238만7000호)를 차지했다.주택 종류별로 보면 단독 주택은 386만1000호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공동주택은 1508만3000호로 2.4% 증가했다.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226만9000호로 총주택의 64%를 차지했고 단독주택은 386호로 0.3% 감소했다.시도별 주택 증감률을 보면 세종(4.5%)이 가장 높고 경북(0.4%)이 가장 낮았다. 주택종류별 비율중 아파트 비율은 세종(86.9)이 가장 놓고 제주가 37.1%로 가장 낮았다.주택 노후화는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1000만호로 총 주택의 52.2%에 달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도 449만호로 23.5%에 달했다. 단독주택의 54.2%(209만호), 아파트의 14.1%(173만호)가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됐다.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은 145만2000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했다. 빈집은 신축주택, 매매, 임대, 이사,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빈집도 포함된다. 시도별 빈집 비율은 전남이 14.5%, 제주 12.7%, 강원 12.1% 순이었다. 통계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 이보미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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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가을, 겨울 같은 춥고 건조한 계절을 선호한다. 그러나 올해에는 독특하게도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와 각종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까지 유독 습하고 더운 여름이 도래했는데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6월에는 2만명 미만을 유지했지만, 7월 들어 3만명대로 급격히 늘었다. 독감 유행도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추세를 보일까?◇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여름에도 유행 이어가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6월4주 1만 7441명이던 확진자 수가 7월1주 2만 1856명, 2주 2만 6705명 3주 3만 6261명으로 늘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의미한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박윤선 교수는 "검사 수가 떨어진 지금은 숨은 환자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원내 입원자, 보호자 등 의무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사람들을 봤을 때, 현장에서 코로나19 증가 추세는 두 달 전부터 느껴졌다"고 했다. 이유는 크게 3가지, ▲우세종이 면역 회피력 높은 XBB계열로 전부 바뀌었고 ▲백신 접종 시한이 지나 방어 효과가 떨어졌고 ▲거리두기 정책 완화로 개인 방역까지 소홀해졌기 때문이다.독감도 증가추세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196개의 감시 결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가 올해 25주(6.18∼6.24) 15.0명에서 26주(6.25∼7.1) 16.1명, 27주(7.2∼7.8) 16.3명, 28주(7.9∼7.15) 16.9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인구 집단 면역은 백신 접종을 해서 생기는 면역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 합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독감이 돌지 않아 백신을 맞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곤 면역이 없는 상태다"라며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여름에도 독감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말고도 다른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들도 활개 치고 있다. 28주차(7.9.∼7.15.) 독감 의심 환자 원인 병원체를 분석해 보니,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18.6%), 아데노바이러스(15.9%) 검출률이 높았다. 그다음 코로나19 바이러스(12.3%),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1.1%),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10.5%), 인플루엔자(6.3%) 순이었다. 모두 증상이 비슷해, 검사로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8월 확진자 주춤하다 9월 말부터 다시 폭증 전망전문가들은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유행 추세가 앞으로 살짝 주춤하다가 가을에 들어서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려대 안산병원 최원석 교수는 "호흡기 질환은 초등학생 등 학령기 학생에서 먼저 유행이 시작되고 위아래 연령으로 퍼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이 모여있지 않으니, 특히 인플루엔자는 억제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을이다. 호흡기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계절에 들어서면 확진자 수가 폭증할 수 있다. 김우주 교수는 "가을이면 건조해지고, 기온이 떨어져 바이러스 활동률이 올라가는데 개학해 실내 밀접 환경이 늘어나면서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해외에선 XBB가 아닌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늘고 있고, 독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A형 말고 면역력이 더 없는 B형이 유행하면서 트리플 데믹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리플데믹은 코로나19, 독감 그리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 두 질환 이상에 동시 감염되는 환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근 발표된 미국 매사추세츠주 퀘스트 다이어그나스틱스(Quest Diagnostics) 임상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동시 감염 사례가 특히 많았다. 동시 감염 환자는 질환 예후가 안 좋고,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 이번 겨울을 나면 다시 호흡기 질환 유행 패턴은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독감은 아직 역학 변화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 코로나19와 겹치며 어떤 유행 양상을 보일진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먼저 방역 조처를 빠르게 해제한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독감 유행 패턴이 여름에 줄어드는 예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갔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추세./사진=질병관리청◇방역 정책 완화는 계속돼… 곧 취약 시설 마스크 의무 없어져결국 이번 가을이 고비다. 대책은 서 있을까? 전반적인 방역 정책은 오히려 완화될 예정이다. 이르면 8월 중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4급 전환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4일 행정 예고했다"며 "최근 국내외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이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7월 1주차 중증화율과 치명률 각각 0.10%,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위험도 평가도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4급으로 조정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포함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수 집계와 발표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환자 검사비 부담도 커진다. 지금은 진찰료 일부만 환자가 부담하고 신속항원 검사비는 무료지만, 조정되면 검사비까지 더해 1~3만원을 내야 한다. 60살 이상 등에게 무료인 PCR 검사도 유료로 전환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단 여부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면 10만원(1인), 15만원(2인 이상)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주가 확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유급휴가비도 지원하고 있다. 백신은 계속 수급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위원 전원 동의로 XBB.1.5 변이 기반 개량 백신을 가을·겨울 접종용으로 결정했다"며 "10월 접종 시작을 목표하며 백신 도입 시기, 공급량 등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제조사와 협의 후 이르면 9월 전후로 발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독감 확진자 수 증가 추세./사진=질병관리청◇'나는 아니겠지' 안전 불감증이 문제… 증상 잘 살펴야가을로 갈수록 유행은 증가하고, 방역 대책은 완화되므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이다. 최원석 교수는 "이제 마스크를 의무로 써달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증상이 있다면 비말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바뀌는 건 단지 사회적 중요도가 조정되는 것일 뿐,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조치가 의미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외에도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실내에 있을 땐 잦은 환기를 해야 한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60세 이상에서 급증하는 추세로, 고위험군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김우주 교수는 "고위험군은 증상이 생기고 5일 이내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70~80% 중증화율이 더 낮아진다"며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증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길 권한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투약 대상을 코로나19 확진자에서 코로나19 증상 의사를 밝힌 환자로 변경했다. 처방 대상 기준은 고위험군 중심이다. 박윤선 교수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는 수급도 잘 되고 있어, 4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면 적극적으로 처방 요청을 하는 것도 권한다"며 "독감도 앓는 기간, 이환 기간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제때 처방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 이슬비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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